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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고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바뀌고 있다기 보다는 미국을 모델로 하여 따라가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암환자를 비롯한 병을 앓고 모든 있는 환자들에게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민영화가
가장 큰 관심거리일 것입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1970년대 미국의 닉슨대통령이 만들어서 실시 하고 있는 제도인데, 말 그대로 의료보험을 민간 사기업에서 만들어서 보험자체를 판매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사업주의 이윤을 극대화 한다는 것입니다.
공익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자체를 이윤추구의 사업으로 바뀌므로 환자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지출을
해야하는 것은 아마도 순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출이 늘어 난다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비가 자율성을 지니게
될터인데 그러면 가격 또한 올라 가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식코(sicko)라는 영화를 보면 똑같은 약이 미국에 인접한 쿠바에서는
5센트인 약값이 미국에서는 120달러라는 수천배에 달하는 약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의료비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소한 병
때문에 의료파산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 폐해가 나라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번에 새롭게 대통령을 뽑는데 미국
민주당 진영의 후보인 오바마, 힐러리는 대선공약중 하나가 의료보험민영화 폐지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 기업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전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미국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영화인데,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그 영화 속에 있다는 생각과 함께 잘못된 제도를 답습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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